한국법제연구원-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
- 작성일2021-05-27
한국법제연구원-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
□주제 : “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분석”
□날짜 : 2021년 6월 3일(목)
□시간 : 오후1시30분부터 등록, 오후2시에 개회사 및 세미나 시작 (총2세션, 4시간)
□장소 :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 크리스탈홀 (세종 어진동 540)
□세부일정
14:00–14:10 개회식
• 개회사 :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
• 개회사 :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
• 축사: 이강섭 법제처장
<제 1 세 션>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
14:10-14:40 제1주제
주제 :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
• 발표 : 전진영 입법조사관 (국회입법조사처)
14:40-15:10 제2주제
주제 :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방안
• 발표 : 이만우 입법조사관 (국회입법조사처)
15:10-15:40 토론
• 토론 : 권채리 연구위원 (한국법제연구원)
• 토론 : 전학선 교수 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• 토론 : 류철호 법제관 (법제처)
<제 2 세 션>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
16:00-16:30 제3주제
주제 :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입법의견조사 사례 발표
• 발표 : 홍성민 연구위원 (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)
16:30-17:00 제4주제
주제 : 차별금지영역에서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 –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
• 발표 : 최경호 연구위원 (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)
17:00-17:30 토론
• 토론 : 전윤정 입법조사관 (국회입법조사처)
• 토론 : 서보국 교수 (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)
• 토론 :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(한국여성정책연구원)
17:30–17:40 폐회식
• 폐회식